소방관계법규 · 2023년 국가직

소방시설법소방시설관리업

18.「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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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특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정답: X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에는 특급점검자 기준이 없고, 고급·중급·초급점검자 이상을 각 2명 이상 둔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2. ② 중급ㆍ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각 1명 이상

    정답: X

    각 1명은 모자라다 —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고급·중급에 초급까지 더해 등급마다 2명 이상을 둔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3. ③ 초급ㆍ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각 1명 이상

    정답: X

    중급·초급점검자 각 1명 이상은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기준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4. ④ 초급ㆍ중급ㆍ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각 2명 이상

    정답: O

    출제 당시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관리사 2명(실무 5년·3년 이상)을 주된 인력으로, 고급·중급·초급점검자를 각 2명 이상 보조 인력으로 둔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 현행현행 별표는 주된·보조 구분 없이 같은 인원을 적는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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