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정답: X

건축허가 동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이고 노유자·수련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 100제곱미터는 학교시설 기준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②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시설

정답: O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건축하는 학교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부터 동의 대상이다 — 일반 기준 400제곱미터보다 훨씬 낮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③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정답: O

지하층·무창층은 층 바닥면적 150제곱미터가 기준이고 공연장만 100제곱미터로 낮춘다 — 6층 이상 건축물은 면적과 관계없이 동의 대상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④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정답: O

출제 당시차고·주차장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거나, 기계식 주차시설로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으면 동의 대상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개정 · 현행2026.3.1.부터는 면적·대수와 관계없이 주차 용도 층이 있으면 대상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