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3년 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감리

5.「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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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착공신고 후 변경된 건축설계도면 1부

    정답: X

    출제 당시첨부하는 도면은 건축설계도면이 아니라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이고, 변경이 있을 때만 붙인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착공신고·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1부」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호).

  2. ②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정답: O

    감리 결과는 공사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알리고 보고하며,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시험조사표를 붙인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3. ③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정답: O

    감리일지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보고할 때만 붙이고, 관계인·도급인·건축사에게 통보할 때는 붙이지 않는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호).

  4.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답: O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신청했다는 증빙 1부도 붙인다 — 주택법 사용검사·학교시설 사용승인도 여기에 포함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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