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자격·학력·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권한은 소방청장에게 있다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아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X

인정받은 사람에게 자격수첩·경력수첩을 발급하는 것도 소방청장이며, 수첩을 남에게 빌려주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4항).

③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인정 범위와 수첩 발급 절차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제3항).

④ 소방청장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첩을 받았거나 남에게 빌려주었으면 반드시 취소하고, 나머지 사유는 취소 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정지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