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3년 국가직

화재예방법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선임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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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14 / 30

    정답: O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2. ② 14 / 60

    정답: X

    신고 기한 14일은 맞지만, 선임 기한은 60이 아니라 선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3. ③ 30 / 30

    정답: X

    선임신고 기한은 30이 아니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다 — 30일은 선임 기한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4. ④ 30 / 60

    정답: X

    두 기한을 모두 늘렸다 —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선임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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