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관계법규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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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화재예방법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경계지구의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 ㄱ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 ㄴ )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 ㄷ )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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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 / 1 / 10

   화재경계지구의 소방특별조사는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훈련·교육은 연 1회 이상 할 수 있으며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린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제4항).

2. 2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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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소방청장 및 본부장은 각 소방서에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이 소방청이나 소방본부에 각각 둔다

3. 3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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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4. 4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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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방청장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5. 5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대한 내용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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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20 / 50 / 100 / 100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을 어기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4회 이상 100만원이다(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6. 6번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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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연결송수관설비, 비상조명등설비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지만 비상조명등은 유도등과 함께 피난구조설비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5호).

7. 7번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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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아파트등 외 대상물은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8. 8번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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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500 이하일 것

   발연량을 재면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여야 한다

9. 9번화재예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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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0. 10번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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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과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설치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 나목).

11. 11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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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결격이다

12. 12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따라 복합건축물(지하 5층, 지상 35층 규모)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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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지하 5층+지상 35층)이면 책임감리원은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다

13. 13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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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위험물 제조소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착공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위험물 제조소등은 빠진다

14. 14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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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한 자 및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이고,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빠진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5호).

15. 15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등록, 휴ㆍ폐업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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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의 등록요건(자본금·기술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16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대한 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정수량의 ( ㄱ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 ㄴ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 ㄷ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 ㄹ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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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0 / 150 / 100 / 200

    예방규정 대상은 제조소 10배, 옥내저장소 150배, 옥외저장소 100배,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이상이다

17. 17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에서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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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저장소 가운데 자체소방대를 두는 것은 제4류 50만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뿐이다

18. 18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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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철분: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을 말한다.

    철분은 53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이면 위험물에서 빠진다

19. 19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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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를 표시한다.

    제2류 가운데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이다

20. 20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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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 보유 공지너비는 5ｍ 이상으로 해야 한다.

    지정수량 500배 이하 옥외탱크의 보유공지는 3m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