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3년 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기술자

8.「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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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포함 40층 이상인 공사 현장에는 특급기술자를 배치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2. ②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40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3만~20만제곱미터(아파트 제외)인 현장에는 고급기술자 이상을 둔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3. ③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연면적 5천~3만제곱미터(아파트 제외) 현장은 중급기술자 이상이고, 1천~5천제곱미터 현장은 초급기술자 이상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4. ④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정답: X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나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현장은 초급이 아니라 중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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