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3년 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공사감리

6.「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 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연면적 ( ㄱ )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ㄴ )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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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3만제곱미터 /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정답: X

    연면적 3만제곱미터는 맞지만, 상주 공사감리 대상 아파트는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 이상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2. ② 3만제곱미터 /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정답: O

    상주 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이거나,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3. ③ 5만제곱미터 /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정답: X

    연면적 기준은 5만이 아니라 3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아파트도 300이 아니라 5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4. ④ 5만제곱미터 /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정답: X

    아파트 기준(16층 이상·500세대 이상)은 맞지만, 연면적 기준은 5만이 아니라 3만제곱미터 이상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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