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시 감경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정답: O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켜지지 않는 것은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②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답: O

스프링클러 헤드가 살수반경에 못 미치는 경우는 감지기 2개 이하 미설치, 유도표지 위치 불량과 함께 감경 사유인 경미한 위반사항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③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답: X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은 감경이 아니라 가중 사유이고, 사소한 부주의·오류 등 과실이 감경 사유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④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처음 위반했고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업무를 해 왔으면 감경 사유이며, 영업정지·자격정지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