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3년 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분리 도급

7.「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ㄴ.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ㄷ.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원안입찰 또는 일부입찰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ㅂ.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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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소방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비상경보설비 공사가 분리 도급 예외가 되려면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므로 3천제곱미터인 ㄷ은 빠지고, 기술제안입찰(ㅁ)이 들어가야 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호).

  2. ② ㄱ, ㄴ, ㅁ

    정답: O

    분리 도급의 예외는 재난으로 긴급 착공하는 공사(ㄱ), 국방·국가안보 기밀 공사(ㄴ), 실시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ㅁ) 등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3. ③ ㄴ, ㄷ, ㅁ

    정답: X

    ㄷ은 기준 면적 1천제곱미터를 3천제곱미터로 바꾼 것이라 빠지고, 재난 긴급 착공 공사(ㄱ)가 들어가야 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 제4호).

  4. ④ ㄹ, ㅁ, ㅂ

    정답: X

    ㄹ은 대안입찰·일괄입찰을 원안입찰·일부입찰로, ㅂ은 인정 주체 소방청장을 시·도지사로 바꿨다 — 셋 가운데 맞는 것은 ㅁ뿐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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