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적측량에는 재는 기간과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 기준점을 새로 놓아야 하면 그만큼 날이 더 붙고, 당사자끼리 따로 정하면 그 약속이 앞선다.
이해하기
기준점 설치처럼 작업량이 늘어나는 요소가 있으면 그만큼 기간도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보면, 가산 규정의 취지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핵심 포인트
-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 원칙이다.
-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 15점 이하이면 4일을 가산하고 15점을 초과하면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추가로 가산한다.
-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기간·점수 기준의 숫자를 바꿔서 내는 지문이 많으므로, 5일/4일/15점/4점 같은 구체적 수치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