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2제20회

지역사회복지의 역사한국

3.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과거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사회복지관 건립이 의무화되었다.

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으로 공공의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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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지역사회복지론 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우리 역사의 차례를 잇는다.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198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1999)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칭(2015) 순이다.

  1. ㄱ → ㄴ → ㄷ

    정답: X

    ㄴ과 ㄷ이 뒤집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이 1999년이고 협의체 개칭은 2015년이다.

  2. ㄱ → ㄷ → ㄴ

    정답: O

    옳다. ㄱ 1989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에 사회복지관을 짓도록 의무화되면서 사회복지관이 크게 늘었고, ㄷ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2000년 시행)되어 생활보호가 권리로서의 급여로 바뀌며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ㄴ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라 201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을 바꾸었다.

  3. ㄴ → ㄱ → ㄷ

    정답: X

    ㄴ이 맨 앞에 놓였다. 협의체 개칭은 2015년으로 셋 가운데 가장 나중이다.

  4. ㄴ → ㄷ → ㄱ

    정답: X

    ㄴ이 맨 앞에 놓였고 ㄱ이 맨 뒤로 밀렸다. 1989년의 일이 2015년의 일보다 뒤에 놓일 수 없다.

  5. ㄷ → ㄱ → ㄴ

    정답: X

    ㄷ이 맨 앞에 놓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1999)은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1989)보다 열 해 뒤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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