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통계 수집·관리 방안(ㄷ)과 재원의 규모·조달 방안(ㄹ)도 시·군·구 계획의 필수 항목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6호, 제7호).

② ㄱ, ㄷ

정답: X

사각지대 발굴·지원 방안(ㄴ)과 재원 규모·조달 방안(ㄹ)이 빠졌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5호, 제6호).

③ ㄴ, ㄷ

정답: X

전달체계의 조직·운영(ㄱ)과 재원 규모·조달 방안(ㄹ)이 빠졌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4호, 제6호).

④ ㄱ, ㄴ, ㄹ

정답: X

지역사회보장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 방안(ㄷ)도 시·군·구 계획에 넣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7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전달체계(ㄱ)·사각지대 발굴(ㄴ)·통계(ㄷ)·재원(ㄹ)이 모두 시·군·구 계획의 필수 항목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