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ㄷ·ㄹ이 빠졌다. 통계 수집·관리 방안과 재원의 규모·조달 방안도 법이 든 내용이다.

② ㄱ, ㄷ

정답: X

ㄴ·ㄹ이 빠졌다. 사각지대 발굴·지원 방안과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담아야 한다.

③ ㄴ, ㄷ

정답: X

ㄱ·ㄹ이 빠졌다. 전달체계의 조직·운영과 재원의 규모·조달 방안도 법이 든 내용이다.

④ ㄱ,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도 제36조제1항이 든 항목이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옳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제1항은 시·군·구 계획에 ①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목표·추진전략 ②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③ 분야별 추진전략·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④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⑤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⑥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⑦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⑧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담도록 정한다. 넷이 각각 제4·5·7·6호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