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정답: X

제41조제2항제1호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든다. 계획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협의체의 심의를 거친다는 뜻이다.

②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정답: X

같은 항 제3호가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든다. 계획만이 아니라 급여가 실제로 어떻게 제공되는지도 심의·자문의 대상이 된다.

③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정답: X

같은 항 제4호가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을 든다. 앞의 항목들에 담기지 않는 사회보장 전반의 일을 다룰 수 있게 열어 둔 조항이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답: X

같은 항 제5호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든다. 아래 단위 협의체를 어떻게 꾸릴지는 시·군·구 협의체가 심의한다.

⑤ 읍ㆍ면ㆍ동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정답: O

단위가 어긋났다. 같은 항 제2호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을 든다. 조사와 지표는 시·군·구 단위로 설정하고 다루는 것이므로, 읍·면·동의 조사와 지표라고 적은 대목이 법의 문구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