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회적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ㄴ·ㄷ이 빠졌다.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의 대안모델로 이야기된다는 것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② ㄴ

정답: X

ㄱ·ㄷ이 빠졌다.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에 관한 서술도 각각의 근거법 문구와 맞으므로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③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정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이 들어 있으므로 이 항목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사회적기업도 영업활동으로 수입을 얻어야 하므로 경제적 이익을 함께 추구한다.

⑤ ㄱ, ㄴ, ㄷ

정답: O

셋 다 옳다. 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을 인증 요건으로 들고, 제5호는 영업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므로 경제적 이익을 함께 추구한다. ㄴ 사회적 경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람과 연대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대안 모델로 이야기된다. ㄷ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