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정부에 비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X

지방자치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내려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한다.

② 지역 간 복지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재정자립도와 단체장 의지가 달라 지역 간 복지수준 격차가 생길 수 있다.

③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답: O

복지사업·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사업을 정하고 돈을 대는 지방정부의 책임이 커진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선거로 뽑는다(지방자치법 제107조).

⑤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로 민간의 참여가 약화된다.

정답: X

지방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직접 하기 어려워 민간 위탁·민관 협력이 늘어난다 — 민간 참여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