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1970년대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 후반 외원기관이 철수하면서 민간 재원이 급감했고, 국가 보조와 국내 후원으로 옮겨 가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새마을운동이 지역개발의 형태로 전개되었으나 관 주도라는 성격이 강했다.
1980년대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이 국고보조 대상이 되고 「사회복지사」 명칭과 자격이 법에 들어왔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세워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가 본격화되었다.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배치되었다.
1990년대 — 1992년 개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근거가 생겼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해 지역 단위의 복지 논의가 열렸다. 1995~1999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1997년 개정으로 시설 신고제 전환·시설 평가 의무화·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도입되었고, 재가복지봉사센터가 확충되었다.
2000년대 —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가 의무화(2005년 시행)되었다. 2004~2006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이어졌다.
2010년대 이후 —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재편되었다.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이어졌다.
이해하기
이 시기의 흐름을 붙잡는 축은 「지역이 단위가 되어 가는 과정」이다. 1980년대에 사회복지관이 지역에 들어섰고,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해 지역 단위의 결정이 가능해졌으며, 2003년 개정으로 지역이 계획을 세우는 단위가 되었고,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으로 그 체계가 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넓어졌다. 명칭 변화 — 복지계획 → 사회보장계획, 복지협의체 → 사회보장협의체 — 의 방향을 뒤집은 선지가 반복해서 나온다.
핵심 포인트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 1970년대 후반 외원기관의 철수로 민간 재원이 급감하는 전환이 있었다.
- 1983년 개정으로 사회복지관이 국고보조 대상이 되고 「사회복지사」 명칭이 법에 들어왔다.
-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배치되었다.
-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지역 단위에서 복지를 논의할 통로가 열렸다.
- 1997년 개정 — 시설 신고제 전환·평가 의무화·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도입.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협의체가 의무화(2005년 시행)되었다.
- 2010년 행복e음 개통과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로 통합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복지계획이 사회보장계획으로 재편되었다.
- 같은 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과 범위가 넓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