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주민참여와 관련이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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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사회복지론 2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주민참여와 관련 없는 것을 고른다. 공무원 중심의 결정권한 강화는 주민을 결정에서 밀어내는 쪽이라 참여와 정반대 방향이다.

① 지방자치제도의 발달
정답: O
결정이 주민 가까이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의 발달은 주민참여가 넓어지는 토대다.
② 마을만들기 사업(운동)
정답: O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동네 문제를 스스로 정하고 계획·실행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사업이다.
③ 지역사회복지 정책결정과정
정답: O
주민참여는 지역사회복지 정책을 정하는 과정에 주민이 들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④ 공무원 중심의 복지정책 결정권한 강화
정답: X
공무원 중심으로 결정권한을 키우면 주민이 결정하는 몫이 줄어 주민참여와 반대 방향이다.
⑤ 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장
정답: O
아른스테인은 주민참여를 권력 배분의 문제로 보고 조작부터 주민통제까지 8단계 사다리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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