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2제20회

추진체계와 자원사회복지관·협의회·모금회

19.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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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지역사회복지론 1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복권 승인권자다 — 제18조의2제2항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 X

    제7조제2항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장 1명·부회장 3명·이사 15명 이상 20명 이하·감사 2명이 그 임원이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수행한다.

    정답: X

    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과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배분, 그에 따른 조사·연구·홍보·교육훈련을 수행한다. 모으는 일과 나누는 일이 한 기관에 놓인 것이 그 특징이다.

  3.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정답: X

    제12조는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두도록 정한다. 사무총장은 제7조제1항의 이사에 포함되는 자리다.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둔다.

    정답: X

    제14조제1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로 지회를 두도록 정한다.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5.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다. 제18조의2제1항은 모금회가 재원 조성을 위해 복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종류·조건·금액·방법에 관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모금회의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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