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2제20회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영국·미국

4.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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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지역사회복지론 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영국의 역사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민간·비공식 서비스다 — 지역사회보호가 강조되면서 그 역할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졌다.

  1. 시설보호로부터 지역사회보호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정답: X

    1950년대 이후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방식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역에서 돌보는 쪽으로 옮겨 갔다. 영국 지역사회복지사의 큰 줄기가 이 전환이다.

  2. 자선조직협회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정답: X

    1869년 런던에서 시작한 자선조직협회는 구제를 받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렸는데, 그 바탕에 적자생존을 사회에 옮긴 사회진화론이 놓여 있었다.

  3. 지역사회보호가 강조되면서 민간서비스, 비공식 서비스의 역할은 점차 감소하였다.

    정답: O

    감소가 아니라 증가다. 1971년 하버트보고서는 공공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니 가족·이웃·자원봉사 같은 비공식 돌봄을 살리라고 권고했고, 1988년 그리피스보고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하기보다 민간에서 사서 조정하도록 하여 민간의 몫을 오히려 키웠다.

  4. 1959년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제정으로 지역사회보호가 법률적으로 규정되었다.

    정답: X

    1959년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을 병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돌보도록 하여 지역사회보호를 법으로 처음 규정했다. 탈시설화의 법적 출발점으로 꼽힌다.

  5.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에서 지역사회보호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답: X

    1988년 그리피스보고서는 지역사회보호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넘기고, 지방당국이 그 일차적 책임을 지도록 권고했다.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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