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읍ㆍ면ㆍ동 중심의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정답: X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이다. 공공 전달체계를 읍·면·동 중심으로 짜고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협의체의 몫이며, 협의회는 민간 기관을 잇는 단체다.

② 관계법령에 따라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규모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답: X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규정이다. 10명 이상 40명 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이 정한 협의체의 위원 수이며,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임원을 둔다.

③ 시ㆍ군ㆍ구 단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에는 의무가 아니었다. 2017년 개정으로 시·군·구협의회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설치는 임의였다. [개정] 2024년 1월 개정으로 제33조제1항이 중앙·시·도·시·군·구협의회를 모두 「둔다」로 바꾸어 현행법에서는 세 층위 모두 의무다.

④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이다.

정답: O

옳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 건의, 기관·단체 사이의 연계·협력·조정, 소외계층 발굴과 민간자원 연계를 맡는다. 개별 주민이 아니라 시설과 기관을 회원으로 삼아 민간 사회복지를 대표한다는 점이 그 성격이다.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다.

정답: X

근거법이 다르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이며,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를 두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 이름이 비슷해 뒤섞이기 쉬운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