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읍ㆍ면ㆍ동 중심의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정답: X

읍·면·동 중심 전달체계와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 업무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복지기관의 협의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② 관계법령에 따라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규모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답: X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규정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임원을 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③ 시ㆍ군ㆍ구 단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시험 당시 시·군·구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둘 수 있는 임의 기구였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개정] 2024년 개정으로 현행은 시·군·구협의회도 반드시 둔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④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이다.

정답: O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협력·조정과 조사·연구를 맡는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법정단체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2항).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다.

정답: X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며, 이름이 비슷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문 속 그 법률에 근거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