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옹호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정답: X

협동조합 기본법 제6조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 향상시키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정한다. 조합원이 곧 주인인 사업조직이라는 것이 이 형태의 특징이다.

②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정답: X

마을기업은 도시재생법 제2조제9호가 정한 대로 지역의 인력과 향토·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벌이고, 그로써 생활환경을 고치고 지역공동체를 되살린다.

③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정답: O

영리를 추구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을, 제5호는 영업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을 인증 요건으로 든다. 다만 제7호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쓰도록 하므로, 영리를 추구하되 그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되돌린다는 것이 정확한 서술이다.

④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도모한다.

정답: 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1항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서로 협력해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한다. 함께 사업자를 이루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형태다.

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조직이다.

정답: X

사회적 경제는 이윤을 최대로 늘리는 대신 사회적 목적을 앞세우고, 출자액이 아니라 사람 수로 의결하는 민주적 운영을 원리로 삼는다. 서로 주고받는 호혜의 관계 위에 서 있다는 것이 그 성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