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19년 제17회

추진체계와 자원자활과 사회적경제

22.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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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사회복지론 2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사회적 경제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해야 인증을 받는다.

  1.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옹호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정답: O

    협동조합은 재화·용역을 협동으로 생산·판매하며 조합원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꾀하는 사업조직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2. ②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정답: O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의 인력·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을 만들고 공동체를 살리는 기업이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

  3. ③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정답: X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 영리를 배제하지 않는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4. ④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도모한다.

    정답: O

    자활기업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서로 협력해 조합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형태로 세우는 사업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제1항, 제2항).

  5. 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조직이다.

    정답: O

    사회적 경제는 이윤보다 사회적 목적을 앞세우고 1인 1표 같은 민주적 운영을 원리로 하는 호혜적 경제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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