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조직 및 역할을 적절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은?

① 대표협의체: 통합사례관리 지원

정답: X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급여 제공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고, 통합사례관리는 희망복지지원단 등 공공이 맡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②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회 보고

정답: X

시·군·구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 실무협의체가 아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③ 실무분과: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과 선임 조정

정답: X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로 추천하며 실무분과의 역할이 아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④ 실무분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정답: O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해 분야별로 두며, 조문 밖 운영 지침에서 분야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을 맡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업무 지원

정답: X

읍·면·동 협의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발굴, 자원 발굴·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운영을 지원하며 실무협의체를 돕는 조직이 아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