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19년 제17회

추진체계와 자원주민참여와 최근 동향

16.다음 설명은 아른스테인(S. Arnstein)이 분류한 주민참여단계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 행정기관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 확인

○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교육, 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여하는 수준

○ 주민참여에서 권력분배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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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사회복지론 16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아른스테인의 8단계 가운데 조작(manipulation)이다. 참여의 이름만 빌려 행정이 주민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자리라 권력의 배분이 가장 낮다.

  1. ① 주민회유(placation)

    정답: X

    주민회유는 주민이 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내지만 결정은 행정이 쥐는 형식적 참여의 윗단계라 가장 낮은 수준이 아니다.

  2. ② 협동관계(partnership)

    정답: X

    협동관계는 행정과 주민이 협상으로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주민권력 단계라 권력 배분이 높은 편이다.

  3. ③ 정보제공(informing)

    정답: X

    정보제공은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알리는 형식적 참여의 첫 단계로, 조작·치료보다 위에 있다.

  4. ④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정답: X

    권한위임은 주민이 특정 계획에서 우월한 결정권을 갖는 7단계라 가장 낮은 수준과 거리가 멀다.

  5. ⑤ 조작(manipulation)

    정답: O

    조작은 행정이 주민을 교육·설득해 자기 뜻을 정당화하는 데 참여 형식만 빌리는 1단계로, 권력 배분이 가장 낮은 비참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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