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① 지역사회보장의 수요 측정 내용

정답: O

수요 측정과 목표·추진전략은 시·군·구 계획에 반드시 담는 첫 항목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② 지역사회보장의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정답: O

분야별 추진전략과 함께 중점 추진사업·연계협력 방안도 시·군·구 계획에 담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3호).

③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정답: O

누가 어떤 조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지 정하는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도 시·군·구 계획의 내용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4호).

④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정답: O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놓친 사람을 찾아 지원하는 방안도 시·군·구 계획의 필수 항목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5호).

⑤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의 균형 발전 노력

정답: X

시·군·구 사이의 사회보장이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목표·전략은 시·도 계획에 담는 내용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