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① 지역사회보장의 수요 측정 내용

정답: X

제36조제1항제1호가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을 든다. 이 지역에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재는 데서 계획이 시작되므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이다.

② 지역사회보장의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정답: X

같은 항 제3호가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을 든다.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모을지 정하는 항목이므로 계획에 담긴다.

③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정답: X

같은 항 제4호가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을 든다. 누가 어떤 구조로 서비스를 댈지가 계획에 담기므로 이 항목도 포함될 수 있다.

④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정답: X

같은 항 제5호가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든다. 제도 밖에 놓인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계획의 한 축이 되므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이다.

⑤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의 균형 발전 노력

정답: O

시·도 계획의 몫이다. 제36조제2항제1호는 시·도 계획에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을 담도록 정한다. 기초자치단체끼리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그들을 아우르는 광역의 자리에서 다루는 것이므로, 시·군·구 계획의 항목을 정한 제36조제1항에는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