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조직 및 역할을 적절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은?

① 대표협의체: 통합사례관리 지원

정답: X

통합사례관리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일이다. 대표협의체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급여 제공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며, 사례를 직접 맡아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다.

②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회 보고

정답: X

의회 보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몫이다. 실무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실무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조직이고,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절차다.

③ 실무분과: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과 선임 조정

정답: X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은 다른 기구의 일이다.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외부이사의 추천 절차에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등이 관여하며, 실무분과는 분야별 실무를 다루는 자리다.

④ 실무분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정답: O

옳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기관·법인·단체·시설 사이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한다. 실무분과는 아동·노인·장애인처럼 분야를 나누어 두며, 그 분야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모니터링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일을 맡는다.

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업무 지원

정답: X

읍·면·동 협의체의 일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읍·면·동 협의체의 업무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등으로 정한다. 실무협의체의 업무를 지원하는 하부 조직이 아니라 동네 단위의 발굴·연계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