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보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없다.

정답: X

사업주는 사업장 밖의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위촉할 수 있다 — 선임·위촉한 날부터 14일 안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 서류를 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항).

②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는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에 포함된다.

정답: O

산업보건의는 건강장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을 막는 의학적 조치를 한다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작업 전환·근로시간 단축도 직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③ 사업주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따로 두지 않는다 —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9조 제1항).

④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곳은 보건관리자를 둘 사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산업보건의의 자격이 있다.

정답: O

산업보건의는 의사여야 하지만 전문의일 필요는 없다 — 산업보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도 자격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