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6년 제16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방호조치와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1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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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천공기

    정답: X

    천공기는 대여자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건설기계다 —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여섯 가지에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별표 21).

  2. ② 래핑기

    정답: O

    래핑기는 포장기계 가운데 방호조치가 필요한 두 기계 중 하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제6호).

  3. ③ 원심기

    정답: O

    원심기는 회전하는 부분이 있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로 적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별표 20 제2호).

  4. ④ 지게차

    정답: O

    지게차는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하거나 사용에 제공할 수 없는 기계다(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 시행령 별표 20 제5호).

  5. ⑤ 진공포장기

    정답: O

    진공포장기는 래핑기와 함께 방호조치 대상 포장기계다 — 다른 포장기계는 이 목록에 들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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