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하여 제조 또는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① ㄱ

정답: X

석면은 허가로도 쓸 수 없는 제조 등 금지물질이다 — 허가 대상은 베릴륨·크롬산 아연·황화니켈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5호, 제88조).

② ㄱ, ㄴ

정답: X

베릴륨은 허가 대상이지만 석면은 금지물질이고, 허가 대상인 크롬산 아연·황화니켈류가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5호, 제88조 제4호).

③ ㄷ, ㄹ

정답: X

크롬산 아연과 황화니켈류는 맞지만 허가 대상인 베릴륨(ㄴ)을 빠뜨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제4호).

④ ㄴ, ㄷ, ㄹ

정답: O

베릴륨,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류는 대체물질이 없어 허가를 받고 제조·사용하는 물질이다 — 석면은 아예 금지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제4호, 제10호, 제12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 가운데 석면만 성격이 다르다 — 허가 목록이 아니라 금지 목록에 있어 고르면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