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6년 제16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지도사의 직무·등록·교육·손해배상

2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로 명시된 사항으로 공통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ㄴ. 위험성평가의 지도

ㄷ.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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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ㄱ은 산업보건지도사 직무 제1호라 산업안전지도사와 공통이 아니고, ㄱ 하나만 고르면 공통인 ㄴ·ㄹ도 놓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제2항 제1호).

  2. ② ㄴ, ㄷ

    정답: X

    위험성평가 지도(ㄴ)는 공통이지만, 유해·위험 방지대책 평가·지도(ㄷ)는 산업안전지도사만의 직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3. ③ ㄴ, ㄹ

    정답: O

    위험성평가의 지도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은 대통령령이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모두에게 준 직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항).

  4. ④ ㄱ, ㄷ, ㄹ

    정답: X

    개선계획서 작성(ㄹ)만 공통이고 ㄱ·ㄷ은 각각 보건·안전지도사 한쪽의 직무이며, 공통인 ㄴ은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시행령 제101조).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작업환경 평가(ㄱ)는 보건지도사, 방지대책 평가·지도(ㄷ)는 안전지도사의 직무라 공통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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