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산업안전보건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정답: X

중대재해 현장 훼손이나 원인조사 방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2호). [개정] 현행은 제56조 제5항으로 옮겨 공단·관계전문가 조사 방해도 벌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정답: O

다섯 가운데 3년형 구간은 자율검사프로그램 안전검사를 부정하게 수행한 경우뿐이다 — 나머지는 1년형이나 벌금형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6호).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수거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정답: X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수거·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6호).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제1항의 자격대여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도사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정답: X

지도사 자격증 대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3년형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7호).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

정답: X

자율안전확인표시 제거 명령을 어기면 징역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