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외딴곳이 아닌 곳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① 광업

정답: O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사업은 광업 하나뿐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② 건설업

정답: X

건설업은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이어도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서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③ 보건업

정답: X

보건업은 300명 미만이면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는 맡길 수 있지만, 업종별 기관은 광업만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④ 운수 및 창고업

정답: X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과 업종별·유해인자별로 나뉜다 — 운수 및 창고업은 업종별 기관이 받는 광업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⑤ 전기장비 제조업

정답: X

제조업이라도 업종별 기관에는 맡길 수 없다 — 납·수은·크롬·석면을 다루는 사업이면 유해인자별 기관에 맡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