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정답: X

ㄱ·ㄷ은 맞지만 ㄴ도 옳다 — 단체 추천으로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정책 건의·홍보 업무만 맡아 예방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② ㄱ, ㄹ

정답: X

예방계획의 적정성은 경영·관리적 사항이라 종합진단에서만 본다 — 안전진단 항목이 아니어서 ㄹ은 틀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③ ㄴ, ㄹ

정답: X

ㄴ은 옳지만 ㄹ은 틀렸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은 안전진단이 아닌 종합진단의 평가 항목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④ ㄱ, ㄴ, ㄷ

정답: O

예방계획 수립은 책임자의 총괄 업무, 공공기관장 협조 요청은 장관 권한이고, 단체 추천 감독관은 계획 수립에 빠진다 — ㄹ만 틀렸다(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호).

⑤ ㄴ,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이 적정한지는 종합진단의 경영·관리적 사항에서 평가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