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ㄱ만이 아니다 —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직업성 질병자 연 3명 이상(ㄴ)과 평균 재해율 2배 이상(ㄷ)도 진단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② ㄷ

정답: X

재해율 2배 이상(ㄷ)뿐 아니라 조치 불이행 중대재해(ㄱ)와 직업성 질병자 다발(ㄴ)도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③ ㄱ, ㄴ

정답: X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ㄷ)도 진단 대상이라 빠뜨리면 틀린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제1호).

④ ㄴ, ㄷ

정답: X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ㄱ)도 진단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49조 제2호).

⑤ ㄱ, ㄴ, ㄷ

정답: O

조치 불이행 중대재해, 1천명 이상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 연 3명 이상, 평균 재해율 2배 이상은 모두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세울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