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및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잠수처럼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은 하루 6시간, 한 주 34시간을 넘겨 시킬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② 사업주는 근로가 금지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되찾으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다시 일하게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제2항).

③ 사업주는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람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은 작업·휴식 배분과 근로시간 조정 등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작업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2항,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8호).

④ 사업주는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정답: X

감염병 환자라도 전염을 막는 조치를 마쳤다면 일을 시킬 수 있다 — 조치했는데도 금지한다는 말은 규칙과 반대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제1호 단서).

⑤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염병·정신질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