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19국가직

소방기본법강제처분

15.「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로 옳은 것은?

㉠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 소방대장

㉣ 소방청장

㉤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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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소방관계법규 15번 해설

정답: 1

  1. ㄱ, ㄴ, ㄷ

    정답: O

    소방활동에 필요한 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ㆍ㉡ㆍ㉢)이다. 따라서 ㄱ, ㄴ, ㄷ이 옳다(정답).

  2. ㄱ, ㄴ, ㄹ

    정답: X

    소방청장(㉣)은 강제처분 권자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ㄱ, ㄷ, ㅁ

    정답: X

    시ㆍ도지사(㉤)는 강제처분 권자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ㄱ, ㄹ, ㅁ

    정답: X

    소방청장ㆍ시ㆍ도지사는 강제처분 권자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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