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19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관계인 통지

1.「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소방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4

  1.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정답: O

    소방시설업을 휴업(또는 폐업)한 경우는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2.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정답: O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3.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O

    행정처분 중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4.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X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는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며, 경고 처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고를 포함한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