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19국가직

소방기본법손실보상

13.「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 가 )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나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다 )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소방청장등은 결정일부터 ( 라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 마 )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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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소방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1

  1. 3 / 5 / 60 / 10 / 30

    정답: O

    손실보상 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가),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나)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다) 결정, 결정일부터 10일 이내(라) 통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마) 지급한다. 따라서 ①이 옳다.

  2. 5 / 3 / 60 / 12 / 20

    정답: X

    이 선지는 첫째 자리에 5을(를) 놓았으나 그 자리에 올 것은 3다. 바른 짝은 「3 / 5 / 60 / 10 / 30」다.

  3. 3 / 5 / 50 / 12 / 30

    정답: X

    이 선지는 셋째 자리에 50을(를) 놓았으나 그 자리에 올 것은 60다. 바른 짝은 「3 / 5 / 60 / 10 / 30」다.

  4. 5 / 3 / 50 / 10 / 20

    정답: X

    이 선지는 첫째 자리에 5을(를) 놓았으나 그 자리에 올 것은 3다. 바른 짝은 「3 / 5 / 60 / 10 /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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