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2019년 9급 국가직
원문 20문항 · 선지별 O/X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 관계인 통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행정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 청문
「소방시설공사업법」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 )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 과징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결과 하자보수 대상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은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 하자보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법 · 방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인원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법 · 수용인원 산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의 취소ㆍ정지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관리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은?
화재예방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화재예방법 · 화재안전정책
「소방기본법」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보일러: 보일러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 가 )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난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 나 )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조설비: 건조설비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 다 )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 라 )미터 이상 떨어지게 해야 한다.
소방기본법 · 화기취급 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ㄴ.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ㄷ. 「의료법」 제7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ㅁ.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ㅂ.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기본법 · 소방안전교육사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 가 )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나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다 )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소방청장등은 결정일부터 ( 라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 마 )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 손실보상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본법 · 소방용수시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로 옳은 것은? ㉠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 소방대장 ㉣ 소방청장 ㉤ 시ㆍ도지사
소방기본법 · 강제처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고인화점위험물을 상온에서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의 시설기준 중 일부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고인화점위험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 고인화점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조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저장탱크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 옥외저장탱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가장 큰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