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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 2019년 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청문

3.「소방시설공사업법」상 행정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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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처분

    정답: O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처분은 청문 대상에 해당한다.

  2. ②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 처분

    정답: O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 처분은 청문 대상에 해당한다.

  3. ③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처분

    정답: O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에 해당한다.

  4. ④ 소방기술 인정 자격정지 처분

    정답: X

    소방기술 인정 자격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와 설치허가의 취소ㆍ사용정지ㆍ과징금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와 통보ㆍ화재증명원ㆍ화재감정기관ㆍ국가화재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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