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기출 목록

노동법개론

2019년 9급 국가직

원문 20문항 · 선지별 O/X 해설

1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는?

기타 노동법 · 최저임금 적용범위

2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론ㆍ적용 · 단시간근로자

3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성ㆍ연소자 · 여성ㆍ소년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 구제

5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시간ㆍ휴가 · 근로시간

6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ㆍ인사 · 이행강제금

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근로계약ㆍ임금 · 근로조건 위반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 · 조정ㆍ긴급조정

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근로시간ㆍ휴가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운영

11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총론ㆍ적용 · 공민권 행사

1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총론ㆍ적용 · 사용자

1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계약ㆍ임금 · 근로계약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체교섭ㆍ단체협약 · 단체협약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ㄴ. 규약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ㄷ.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ㄹ.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이 구직 중인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 · 설립신고

16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론ㆍ적용 · 근로조건ㆍ취업규칙

17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론ㆍ적용 · 근로감독관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 · 신고

19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업규칙ㆍ인사 · 해고

20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타 노동법 ·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