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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론

2018년 9급 국가직

원문 20문항 · 선지별 O/X 해설

1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ㆍ인사 · 부당해고 구제

2

근로기준법령상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시간ㆍ휴가 · 탄력적 근로시간제

3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론ㆍ적용 · 기본원칙

4

근로기준법상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 ㉠ )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 ㉡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사용자는 1년간 ( ㉢ )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성ㆍ연소자 · 여성근로ㆍ연차

5

근로기준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론ㆍ적용 · 근로자명부ㆍ서류

6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타 노동법 · 최저임금

7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령 요지 등의 게시(근로기준법 제14조) ㄴ.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ㄷ.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ㄹ.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총론ㆍ적용 · 적용범위(5인 미만)

8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총론ㆍ적용 · 적용범위

9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업규칙ㆍ인사 · 취업규칙

10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업규칙ㆍ인사 · 경영상 해고

11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고예고수당 ㄴ. 휴업보상 ㄷ. 장해보상 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계약ㆍ임금 · 통상임금ㆍ평균임금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 균등대우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ㆍ단체협약 · 단체협약

14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성ㆍ연소자 · 연소자 보호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 또는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 · 조정ㆍ중재

16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타 노동법 · 최저임금위원회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

18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타 노동법 · 최저임금 벌칙

19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총론ㆍ적용 · 벌칙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운영ㆍ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