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특별회계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공통적으로 어떤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인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행정학개론 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단일성의 원칙은 나라 살림을 하나의 예산으로 묶어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따로 두어 예산이 여러 개가 되고,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한 번 더 편성하므로 둘 다 이 원칙의 예외가 된다. 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둘 만하다.

① 공개성의 원칙
정답: X
공개성의 원칙은 예산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것으로, 특별회계·추경도 공개되며 예외는 신임예산 등이다.
② 단일성의 원칙
정답: O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따로,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따로 편성되므로 모두 예산을 하나로 묶으라는 단일성 원칙의 예외다.
③ 완전성의 원칙
정답: X
완전성(총계주의)은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넣으라는 원칙으로, 순계예산·수입대체경비 등이 그 예외다.
④ 한정성의 원칙
정답: X
한정성은 목적·금액·기간을 지키라는 원칙으로, 이용·전용, 예비비, 이월·계속비가 그 예외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App Store 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