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정답: O

견책은 전과를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로, 신분·보수에는 직접 영향이 없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5항).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정답: O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깎고, 직무는 그대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4항).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정답: O

정직은 1~3개월 동안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를 못 하고 보수를 전액 깎는 중징계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④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 그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강등·정직·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