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무배분의 원칙은?

공공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과 가장 가까운 최하위 행정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급 단위가 개입 및 지원해야 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행정학개론 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보충성의 원칙은 가까운 단위가 먼저 맡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만 위가 거들라는 것이다. 유럽 지방자치헌장에서 비롯해 우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도 담겼다. 기초가 먼저이고 광역과 국가가 그다음이라는 순서를 뒤집어 놓은 보기가 자주 나온다.

① 보충성의 원칙
정답: O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시·군·구가 먼저 맡고, 처리하기 어려울 때만 시·도, 국가 순으로 올리는 것이 보충성의 원칙이다(지방자치법 제11조 제2항).
② 포괄성의 원칙
정답: X
포괄성의 원칙은 사무를 쪼개지 말고 관련 사무를 묶어 한 단위가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하라는 것이다(지방자치법 제11조 제3항).
③ 불경합성의 원칙
정답: X
불경합성의 원칙은 같은 사무를 여러 단위가 중복해 맡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항).
④ 응익성의 원칙
정답: X
응익성은 받은 혜택만큼 부담하라는 지방세·재정의 원칙이지, 사무를 누구에게 맡길지 정하는 원칙이 아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