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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26년 지방직

행정학총론규제정치의 유형

15.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 중 기업가 정치에서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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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학개론 1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윌슨은 규제로 생기는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지 분산되는지에 따라 네 유형을 나누었다. 기업가적 정치는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에게 흩어지는 구도라, 손해 볼 소수는 거세게 반대하는데 혜택을 볼 다수는 조직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익을 앞세운 운동가나 언론이 나서야 규제가 만들어진다.

  1. ① 비용 다수에게 분산 / 편익 다수에게 분산

    정답: X

    비용과 편익이 모두 다수에게 흩어지면 어느 쪽도 적극 나서지 않는 대중정치다.

  2. ② 비용 소수에게 집중 / 편익 다수에게 분산

    정답: O

    기업가정치는 비용은 소수에게 몰리고 편익은 다수에게 흩어져, 공익운동가·언론이 나서야 규제가 생긴다 — 환경오염 규제가 예다.

  3. ③ 비용 다수에게 분산 / 편익 소수에게 집중

    정답: X

    비용은 다수에게 흩어지고 편익이 소수에게 몰리면 소수가 조직적으로 규제를 얻어 내는 고객정치다.

  4. ④ 비용 소수에게 집중 / 편익 소수에게 집중

    정답: X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에게 몰리면 양쪽이 조직되어 맞붙는 이익집단정치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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