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만 제시하고, 정책집행자는 그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등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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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학개론 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다섯 유형은 결정자와 집행자 가운데 누가 목표와 수단을 쥐는가에 따라 갈린다. 고전적 기술관료형에서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갈수록 집행자의 재량이 넓어지는데, 목표는 결정자가 추상적으로만 제시하고 그 구체화와 수단 선택까지 집행자가 맡는 것이 가운데에 놓인 재량적 실험형이다.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정답: X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결정자가 목표와 수단을 모두 정하고 집행자는 기술적 권한만 가져 재량이 가장 좁다.
② 지시적 위임형
정답: X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집행자에게는 그 달성을 위한 행정적 권한만 위임한다.
③ 재량적 실험형
정답: O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만 주고 목표 구체화와 수단 선택을 집행자에게 넓게 맡기는 것이 재량적 실험형이다.
④ 관료적 기업가형
정답: X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목표 설정까지 주도하고 결정자를 설득해 관철하는 유형으로, 목표를 결정자가 주는 이 사례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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