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6년 지방직

정책학정책학의 의의와 정책유형

6.로위(Lowi)의 정책 유형 중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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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학개론 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분배정책은 나눠 줄 몫을 여럿에게 쪼개 주는 정책이라 누가 손해를 보는지가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서로 표를 밀어 주는 로그롤링과 자기 지역 사업을 챙기는 포크배럴이 나타난다. 나머지 셋은 각각 재분배·구성·추출정책의 설명이다.

  1. ① 불균형하게 형성된 재산, 소득, 권리 등을 계층이나 집단 간에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정답: X

    가진 계층에서 덜 가진 계층으로 재산·소득을 옮기는 것은 재분배정책이다.

  2. ② 정부기관의 신설이나 변경, 선거구 조정 등이 대표적 예이다.

    정답: X

    정부기관 신설·선거구 조정처럼 정치체제의 틀을 정하는 것은 구성정책이다.

  3. ③ 로그롤링(log-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답: O

    분배정책은 나눠 줄 몫을 두고 서로 밀어 주는 로그롤링과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포크배럴이 나타나기 쉽다.

  4. ④ 정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민간 부문으로부터 추출하는 정책이다.

    정답: X

    조세·병역처럼 민간에서 자원을 거둬들이는 것은 앨먼드와 파월이 말한 추출정책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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