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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26년 지방직

행정학총론신제도주의

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제도주의 접근법은?

정책적으로 내려진 선택이나 결정은 이후의 결정에 계속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특정한 경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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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경로의존성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 개념이다. 어느 시점의 선택이 제도로 굳어지면 그 뒤의 선택 폭이 좁아진다고 보아, 같은 문제를 두고도 나라마다 정책이 달라지는 까닭을 그 나라가 걸어온 길에서 찾는다. 결정적 국면에서 경로가 정해지고 한동안 유지된다는 설명이 함께 따라붙는다.

  1. ① 역사적 제도주의

    정답: O

    과거의 선택이 제도로 굳어져 이후 선택을 제약한다는 경로의존성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 개념이다.

  2. ② 규범적 제도주의

    정답: X

    규범적 제도주의는 구성원이 공유하는 규범과 「적절성의 논리」로 행동을 설명하는 접근이다(마치와 올슨).

  3. ③ 경험적 제도주의

    정답: X

    경험적 제도주의는 대통령제·의원내각제처럼 제도 형태에 따라 정부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접근이다.

  4. ④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정답: X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를 이기적 개인이 거래비용을 줄이려고 만든 규칙으로 보아, 경로의존보다 균형과 선택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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